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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민법 단어장

(기타, 박수용, 219개, 2017.09.05최종수정)

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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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받은 물건을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간직하거나,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받은 물건을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간직하거나,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남의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

남의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

동산의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지만, 양수인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선의로 과실이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동산의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지만, 양수인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선의로 과실이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어떤 사물이나 일에서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부분, 여 불규칙 동사 ‘하다1’의 활용형

관련 예문
하자 보수
그의 결정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어떤 사물이나 일에서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부분, 여 불규칙 동사 ‘하다1’의 활용형

파산 법원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 원인을 인증하고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는 선고

파산 법원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 원인을 인증하고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는 선고

(개인이나 기관이 어떤 사실을)과거로 소급하여 인정하다

관련 예문
프로 연맹에서는 내년 시즌 도입하기로 한 프로 축구 전담 심판제를 추인했다.
정치권은 뒤늦게 개혁 정책을 추인하거나 당위성을 보완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이나 기관이 어떤 사실을)과거로 소급하여 인정하다

진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 표시

진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 표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함

관련 예문
이 안건은 어쨌든 형식적이지만 국무 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사퇴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고 추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함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 능력이 없는 자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 능력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