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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민법 단어장

(기타, 박수용, 219개, 2017.09.05최종수정)

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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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

관련 예문
이 영화는 미성년자는 볼 수 없는 등급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성(性)을 금기시한다.
법률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관련 예문
그 정도로 성의를 보였으면 그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에 그 반대급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물권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남,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다

관련 예문
배임 행위
회사가 부도날 줄 알면서도 지급 보증을 해 준 은행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남,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

관련 예문
배타적인 집단
그 사람은 항상 배타적인 태도여서 싫어.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총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총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일정한 법률 요건에 근거를 두고 발생, 변동, 소멸하는 권리나 의무

일정한 법률 요건에 근거를 두고 발생, 변동, 소멸하는 권리나 의무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따라 마땅히 지켜져야 할 관계

관련 예문
법률관계는 보통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이른다.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따라 마땅히 지켜져야 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