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특허가 발행된 후 5년차부터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요금 종전에 미
국에서는 특허부여시에 17년분의 특허료를 일괄납부 하였지만， 1980년 특허법개정에
의하여 특허부여일로부터 3년 6월 (5년 -8년)， 7년 6월 (9년 -12년)， 11년 6월(13년 -17
년)에 특허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지불유예기간 (grace period) 은 6월이며， 그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허권은 소멸된다(35USQ41; 37CFR~ 1. 20).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법에서 “기계”라는 말은 좀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1 이상의 부
품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되며 이들이 상호 작동하여 어떤 일정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계는
물론이고， 예를 들면 입력부， 기억부， 연산부(演算部) 및 출력부로 구성되는 전자계
산기도 기계이다.
특허법제 101조의 규정에는 “기계”에 관하여 신규하거나 유용한 기계를 발명 또는
발견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용례를 싣고 있다
• mere function of machine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 노하우나 상표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를 1회에 전부 지급하는 것.
ε11" Please effect the payment of the 4th to 15th annuities in a lump sum
4년차료에서 15년치료까지 일괄지불로 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적정실시료 (reasonable royalty) 와 함께 손해배상액산정
기초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침해에 의한 손해액을 판매수량의 감소， 가격의 하락
또는 가격인상불능， 영업경비의 상승 등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침해받지 아니하였다
면 얻을 수 있었던 이 익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일실이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항목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Panduit Corp. v. Stahlin Bros. Fibre Works, 575F. 2d, 1152, 1156, 197USPQ 726,
729-730). (1) 판매제품의 특허의 특정에 의한 수요. (2) 만족할 수 있는 비침해 대
체품의 비존재. (3) 수요를 개척할 수 있는 시장화와 제조능력. (4) 침해가 없었다
면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액.
일반적으로 일실이익을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액은 단위가 크며 특허권자가 손해
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실시료 (reasonable
royalty) 에 의존하게 된다. 손해산정의 근거는 이 두 가지로 대별되지만 두 가지로
부터 산출되는 절충형도 었다. 또 이 일실이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모방，
가격파괴 (price erosion) 등이 검토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미국의 주(州)는 하나의 독립국가적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 소송이
확대되면 법원의 재판관할권 (jurisdiction) 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롱암법은 주법(州法)에 의하여 주 이외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l
청구를 그 주의 법원애 허용하는 것으로 특허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
예를 틀면 뉴욕에서 회사의 사장직을 사직하고 플로리다주로 이주하여 그가 재
직하고 있던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 뉴욕회사가 이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롱암법이 유효하게 작용한다
또 주와 최소한의 연고 (contacts) 가 없는 경우에는 롱암법에 의해서도 소송을 제
기할 수 없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