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이 제소되면 피고는 반소(反訴)로서 특허무효의 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법원은 그 특허가 무효(invalid) 인지 유효 (valid) 인
지 판단을내리게 된다.
무효사유로서는 (1) 특허법제 101조의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동법제 102조의
예측성 (anticipation) ， (3) 동법제 103조의 비자명성 (unobviousness) ， (4) 동법제 112
조의 명세서 (specification) 의 기재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 invalidity 및 valid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1) 형평법상의 소장 모두의 문장. 출소법원의 기재 (address) 바로 다음에 계속
되는 부분으로서， 그 중요한 목적은 소송의 전(全)당사자와 그 주소 및 소송이 제 3
자의 권리에 기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날인증서 (deed) 의 모두부 (This indenture ... witnesseth: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at ... ).

작성자 낭만호빵

타인의 재발행특허 (reissue patent) 의 발행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타인의 제발행으로 새롭게 클레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클레임을 침해하게 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공평의 입장에서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권리
즉 재발행 이전에 재발행특허에 의하여 특허된 물(物)을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
고 있었던 자 또는 그 사업의 승계인이 그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고 있었던 물(物)
의 사용을 계속할 권리 또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타인에게 판매할 권리
는 보호된다. 다만 원특허에 존재하고 있었던 유효한 재발행 클레임을 침해하는 경
우에는 그 개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35USQ252)

작성자 낭만호빵

자기를 위하여 또는 공익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자

작성자 낭만호빵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사항이 포힘된
서면을 송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 구하는 절차 또는 그 질문을 기재한 서면.
재판 전에 행하는 개시(開示. discovery) 절차의 하나이다 회답은 선서에 의하여 행
해지며 허위로 행해진 회답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로 처벌된다. 특허심사에서는 심
사관에게 제출된 공지성(公知性)을 입증하는 증거 (evidence) 의 하나로서 중요하다.

작성자 낭만호빵

클레임의 범위 또는 의미를 확정짓기 위하여 용어를 해석하는 것，
<Y In interpreting the scope of patent c1aim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f drawing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클레임을 해석할 때는 명세서와 도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