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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 의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 기본 수수
료 (basic fee) 와 지정국마다 지정수수료 (designation fee) 로 되어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broker와 동의어.
• intermediary business
중개업무

작성자 낭만호빵

최종판결 (final judgment) 은 소송물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고， 중간판결은 소
송 중에 발생한 실체상 및 절차상 중간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중간판결에
대한 상소 (appeal)는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appeal 및 judgment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종국의(fina l)에 반대되는 말 특히 소송절차에서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지는 법원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 final judgment
최종판결
• interlocutory i띠unction
중간유지명령
-• interlocutory judgement
중간판결:
종국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은 중간적 판결.
• interlocutory order
중간명령.
소송의 종국 전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명령.

작성자 낭만호빵

종국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 임시로 일시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예를 들면 예비
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과 같다. 특히 상소(上訴)되어 있는 사건에 관
하여 발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많다.
• interim injunction
가금지명령

작성자 낭만호빵

2 이상의 특허출원인이 있는 경우에 누가 최초의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절차.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system) 를 채
택한 미국에서는 발명의 우선 (priority) 을 결정하는 저촉심사 (interference) 의 절차
가 필요하게 된다 이 저촉심사는 최초의 발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우 오
랜 시긴과 비용을 요하는 것이다. 저촉심사는 특허법제 135조에， 그 절차는 시행규칙
제1.601-1‘688호에 규정되어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의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 t)의 판단에서 침해 (infringement) 에 대한 의사(뭘思)의 존재는 문제
가 되지 아니한다(즉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항변하여도 유효하지 않다) 다만 침
해배상액의 결정애 있어서는 고의의 존재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wilIflÍl infringement릎 침 조.

작성자 낭만호빵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특정수단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사. 단순히 일
정한 효과에의 욕구를 유도하는데 그치는 연유(緣냄)， 동기 (motive) 와 다르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