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선의의 구입자 (innocent purchaser) 에 의한 침해행위. 예를 들면 특허 등의 등록
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침해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힌 경우
를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관세법제 337조 (tariff act 337) 의 조사에 있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으로서， 미국 내에 수입 또는 판매에 의한 부정행위가 국내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
를 주거나， 또는 관련 신청인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 판매， 로열티의 손실 또는 잠재적 손실이 있는 경우 (2) 생산의 감소 또는 고용 l
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 (3) 안정적 경쟁을 강요딩하는 경우. (4) 수입량 및 시정 -
침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억제당하고 있는 경우. (5) 외국의 제조업자 또
는 수입업자가 미국 내에 수입량을 증가시킬 능력 및 수업을 희망하는 업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우
• irreparable injury
회복불능의 침해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법에서 정한 금지청구권(특허법제 126조)은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인정되지만， 특허기간이 경과한 후애는 침해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디.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저작권， 상표권도 포함)을 침해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데， 이띠l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금지 또는 유지병령을 말한다 저직
권법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의 회복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6년 4월 2일의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의 침해소송 판결에서 폴
라로이드사의 7개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코닥사는 약 2억 달러의 거액을
들여 침해품의 회수와 시설을 파기히여야만 했다.
• permanent injunction, preliminary injunction 및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출원시 명세서에 개시된 기재내용， 신규사항 (new matter) 이 아니라 보정에 의하
여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