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CD 권리를 침해히는 것 특히 특허권 (patent) ， 저작권 (copyright) , 상표권
(trademark) 및 상호권의 침해를 말한다.
특허권침해(infringement of patent) 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37USq271(a)) ， 특허발명의 주
요한 구성을 미국에서 제조하고， 다음 이를 조립(組立)하기 위하여 미국 외의 국기
에 수출하는 경우도 성립한디 (35USC~271(f)).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의 침해에 대하여 구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 침
해에 의한 손해배상)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소된 피고
측은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침해여부의 판단은 원
칙적으로 클레임의 기재에 의하여 진행된다).
또 특허발명이 개량발명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다른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특허발명을 제조히여 판매하는 때에 특허표시를 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절차 (discovery) 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침해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타국에 비교하여 매우 용이히다.

작성자 낭만호빵

infringe on(upon) another’s patent right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다

작성자 낭만호빵

출원서류에 방식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방식볼비출원의 통지 (notice of informal
application) 가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그 불비가 소정기간 내에 정정(訂1E)이 되면
불비한 서류가 제출된 날이 출원일이 된다. 만약 방식불비가 정정되지 아니힌 경우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 formality check(examination) 및 notice of informal application을 침조.

작성자 낭만호빵

도변의 양식은 시행규칙제1.8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도변
을 말한다. 불비한 도면이라도 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하여 수리할 수는
있다. 다만 요구시에 올바른 도변으로 정정(訂正)하거나 새로운 도변을 제출할 필요
가 있다(35CFR~1.81- ~1. 88; MPEP 608.01(b)

작성자 낭만호빵

일반적으로 구술(口述)계약올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출원서류에 경미한 방식불비(informality) 가 있는 출원을 말한다. 특허출원은 특
허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아니하면 수리되지 아니
하며 심사도 착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미한 방식불비(informali ty )의 경우， 예를
들면 용지의 양면에 타이프가 찍혀있을 때애는 예외로 한다
불비한 출원은 불완전힌 출원(incomplete application) 과 달리， 소정의 기간 내
에 보정되면 당초 서류제출일이 출원일이 된다(MPEP 506).

작성자 낭만호빵

증거법에서는 증명된 사실에서 다른 사실(주요사실 또는 다른 간접사실)을 추리
하는것

작성자 낭만호빵

악의(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행위. 특허출원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개시의무(開示義務)를 위반한 때에 이와 같은 행위가 고의적 사기
(technical fraud) 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출원심사시에 사기 (fraud) 의 경우
와같이 취급한다.
또 특허취득에서 사기가 없었어도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침해소송에
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 (exceptional case) 에 해당한다는 판
례 가 있다(Monolith Portland Midwest Co. v. Kaiser Aluminum & Chem. Corp.,
160USPQ 577)
• fraud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