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in camera(in chambers)에 반대되는 말

작성자 낭만호빵

명사로서의 kind 에는 종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풀건의 본질， 성질이라는 의미
가 있다 thing of such kind 라고 하면 “그러 한 종류 · 성 질의 물건” 이 된다. inkind
는 “같은 종류 • 범주의”를 나타낸다.

작성자 낭만호빵

영문계약의 전문(前文)에는 whereas clause 의 바로 뒤에， 이 어구로 시작하는 약
인문언(約因文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작성자 낭만호빵

in chambers 라고도 한다. 판사의 사실(私힐， camera) 에서 절차가 진행된디는 의
미로서 소송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판사의 사실 등에서 행해
지는 비공개의 소송절차를 in camera procedure 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증거개시절차 (discovery) 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의 비밀성이 높아 그
증거가 배심에게 제시가 가능한지， 또는 재판기록으로서 공표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인지에 대하여 판사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대측 당사자에게는 비밀로 하고 판사만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판사 이외에 비밀을 알고 있는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 등으로 제한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개량특허권자는 파이오나아
특허 (pioneer patent)를 허가 없이 실시할 수는 없다 또 반대로 파이오니아특허권
자가 개량특허를 허가 없이 실시할 수도 없다. 또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을 적용시에 그 범위는 파이오니이특허에 비하여 협소하다. 따라서 개량특허의 보호
범위는 파이오니아특허에 비하여 좁게 해석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선행발명을 다시 개량한 발명으로서 원발명의 단순한 연장 또는 확대는 개량발
명이 아니다. 특허법제 101조에서 ‘'any person who has invented '" 0 1'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라고 규정히고 있다 여기에서 “신규하고 유익한
개량”의 용어는 개량발병으로 볼 수 있다.
파이오니아발명 (pioneer invention) 에 비하여 진보성(i nventive step) 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발명을 의미히기도 한다 또 개량밸명에 대한 특허는 원발명의 특허권
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도 부여된다
• pioneer invention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