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합의의 일방당사자의 약속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가 제공하는 약인(約因，
consider따ion) 의 성취 또는 실현이 사물의 성질상 불능이거나 법률상 불능인 경우，
그 합의를 불능의 계약이라고 하며 아무런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합의
에 의해 인수한 의무가 그 성질상 물리적 혹은 법률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
는 사후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물리적 혹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
우에도 불능의 계약이라고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구속력이 없으나， 체결시에는
가능하였지만 후에 불능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며， 법
률의 변경에 의한 불능이나 계약목적불의 귀책사유 없는 멸실은 불이행의 책임을
면제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1988년 법개정에 의해 미국제법특허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物)을 수입하는 행위
는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USQ271(g)). 관세법제 337조는 외국
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행위에 의하여 행해진 수입에 대하여 배제명령(排除命令，
exclusion order) 을 내라는 근거조문이다， 불공정행위의 예로서는 특허권침해， 상표
권침해， 저작권침해가 이에 해당된다.
• importation restraining measure
수입금지조치
• l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것도 암묵적으로 실시권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 특허
권 또는 실시권의 양수인은 특허발명(주로 조성붙이나 방법의 발명)에만 이용되는
부품을 이용히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라이센스를 묵시의
라이센스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그 부품이 특허발명 이외의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묵시의 라이센스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행위나 교섭의 성질로 보아 명시
되어 있지 않아도 암묵적(f핍默的)으로 당사자긴의 협의의 일부로서 이해되어 았다
고 추정되는 조건，

작성자 낭만호빵

명시 (express) 의 반대말 어떤 사항에 관한 의사가 명시 혹은 직접으로는 나타나
지 않으나， 주변의 사정， 사용된 언어， 표현， 혹은 당사자의 행위 등에서 추단될 수
있는것.

작성자 낭만호빵

직접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른 승인， 혹은 표현된 사항에서 일정한 사항
이 추단되어 지는 것.

작성자 낭만호빵

증인이 한 증언의 선벙성을 다투는 것 그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cross-exami -
nation) 에 의하여 또는 새로운 증인， 기타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의무 • 책임 등이 변제되어 진 것， 또는 이것을 부담하지 않는 것. 특정의 특권.
immunity from suits
재판으로부터의 면제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