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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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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고 부당한 첨해

급박하고 부당한 첨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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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
A type of appeal that must be made within a set period under the Civil
Proceedings Law.

작성자 낭만호빵

즉시항고

중요하지 않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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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답(訴答. pleading) 에 있어서 쟁점(i ssue) 으로 되었으나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쟁점.

작성자 낭만호빵

중요하지 않은 쟁점

중요하지 않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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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쟁점의 해결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거.

작성자 낭만호빵

중요하지 않은 증거

경미한 변경 /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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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효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서류변경. 여기에서 immaterial은 “중요하
지 않은 “결정적이 아닌 “본질적이 아닌”이라는 뜻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경미한 변경 / 변조

위법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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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불법행위, 기타 배덕행위(背德行寫)의 수행 또는 공공의 질서 (public
policy) 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가진 합의를 의미하며 무효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위법의 계약

「위법의 J / r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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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awful과 같은 뜻으로 단순한 절차 · 방식상의 위반이 아니라, 법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illegal cause
불법의 원인
• illegal demand(request)
부적법한 청구

작성자 낭만호빵

「위법의 J / r불법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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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고 하는 수동적인 상태로서 단순히 알지 못한다는 것 동의어로 unawareness
가 있다
ignorance of fact
사실의 부지·
사실의 부지는 항변할 수 있다
ignorance of law
법의 부지:
볍의 부지는 항변할 수 없다

작성자 낭만호빵

부지(

정보개시진술서 / 선행기술설명서

정보개시진술서 / 선행기술설명서

발명자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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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경우에는 미국에 출원한 발명자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국의 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발명자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