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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아이디어， 착상 (conception) 등은 특허법제 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수 없는 발명이다
• conception (of the invention) 및 reduction to practice를 침 조.

작성자 낭만호빵

합리적인 로얄티 (reasonable royalty) 를 산출하기 위해 상정한 특허를 라이센스
하려는 자와 라이센스 받으려는 자간의 가상적인 교섭 여기에서 라이센스는 비독접
적인 것을 전제로 한디. 그 외의 사항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으로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사법부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으로서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에 의해 공식화되
었다 제소된 장치가 균등론에 의해 클레임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히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해 가상으로 만들어낸 클레임이다. 가상클레임은 제소된 장치를 문서상
으로 그대로 기재하기에 충분한 범위를 갖는 가상의 클레임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배심에 의한 심리로서 불일치가 되어 평결할 수 없는 것. 평결이 성립되지 아니
하면 배심은 해산되고 다시 새로운 배심으로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성립에 필요한
조건은 전원일치 또는 5/6 이상의 의견일치가 필요하며， 이는 각 주(州)마다 다르다.
통상 배심원은 12명으로서 대법원에 의하여 최소 6명이면 가능하고 배심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사건에 따라 재판관이 결정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in-house counsel 이라고도 한다 독립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회사 등 기업에 고
용되어 법률관계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작성자 낭만호빵

자기를 호출한 당사자에게 적의를 가진 증인， 주신문 (examination in chief), 직
접신문 (direct examination) 에서 주신문자(즉 자기를 호출한 당사자)에게 적의를
나타내는 때에는 주신문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반대신문에 관한 볍칙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적의를 나타내는 것이란 분명히 진실을 진술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다는 것이며 붙이익한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작성자 낭만호빵

.,.. The court held that it was never intended that a patent be granted upon a
product, or a process of producing a product, unless such product be useful.
당법원은 생성물 또는 생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그 생성붙이 유용한 경우
이외에는 특허를 부여할 의도기 없었다는 취지를 핀시하였다.

작성자 낭만호빵

전문증거란 본래는 증인이 스스로 지각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에 대
하여 한 증언(즉 전문증언)을 말하는데， 현재는 증인이 스스로 지각한 사실에 대하
여 한 증언 이외의 모든(구술 또는 서변의) 진술증거를 말한다.
즉 진술녹취서 보고문과 갇은 것도 전문증거이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디. 그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게 반대신문 (cross-examina tion) 을 할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쉽게 신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전문증거법칙
(hearsay rule) 또는 전문증거배척의 법칙 (rule against hearsay evidence) 이라고
힌다. 전문증거배척의 법칙에는 몇 기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종진술
(dying declaration) 과 같은 것이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