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CD 원래는 형평법 (equity) 상 소송심리를 의미하지만， 현재는 광의적으로 법원에
서 실시되는 심리를 나타낸다. 이에 반하여 특히 쟁점사실에 대한 심리를 주목적으
로 하는 것을 trial 이 라 한다.
또 특허심판절차에 관련해서는 심판에서 행해지는 구술심리 (oral hearing) 를 의
미한다. 즉 심판을 클레임할 때에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 (appellant' s brie f)에 기
술하고 있지 아니한 주정을 하고 싶을 경우， 또는 도해(圖解)나 시각적 수단에 의하
여 발명에 관한 논의를 하고 싶은 경우에 구술심리가 행해지도록 희망할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보증계약(guaranty) 에 의하여 보증을 받은 사람.
guarantor
보증인

작성자 낭만호빵

자신의 것에 대한 주의외 같은 정도의 주의를 동종의 타인의 것에 대한 처리에
있어 기울이지 않는 것.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
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
조차 태만히 한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의 라이센스계약에서 라이센스된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권자
(licensee) 가 개발한 개량발명의 특허를 실시허락자(licensor) 가 실시권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락을 요구하는 것 결과적으로 실시권자의 발명의욕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은 대부분 반트러스트법의 위반행위가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처럼 인도할 수 있는 유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접 인도가 곤란한 경
우에 서변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 또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에 관련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경우，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등에
서 사용된다.
-• grant a certificate
증명서를교부하다
• grant a claim
클레임을 허가하다
• grant a patent on an application
출원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다
• grant of right
권리부여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법제 103조에 규정한 밥명의 자명성 (obviousness) 또는 비자명성 (unobvio
usness) 을 판단하는 기법，
Graham test는 다음의 3단계의 스템 (step) 으로 진행된다.(1) 선행기술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2) 선행기술과 문제가 되고 있는 클레임과의 기술적 차아를 명확히
한다. (3) 당업자의 수준을 명확히 한다
이 Graham test는 1952년에 특허법제 103조의 규정으로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자
명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된 Graham사건 (Graham et al v. John Deere Co. et
al148USPQ 459(1966, February 21)) 의 판결에서 나타난 것으로써， 자명성 또는 비
자명성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특허상표청
(PTO) 에서도 특허심사펀람 (MPEP) 에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MPEP706)
또 그 후의 대법원 판례， Sakraida사건 (Sakraida v. Ag Pro. 189USPQ 449
(1976)) , Anderson’s Black Rock사건 (Anderson’ s Black Rock Inc. v. Pavement
Salvage Co. 163USPQ 673 (1969)) 에 있어서도 조합발명이 신규하거나 다른 기능
및 상승적인 효괴 (new or different function and synergistic result) 를 가져오는지
에 대한 논의가 있는 와중에서 Graham test의 결과를 인용하여 그 발명이 비자명
성을 갖는 것이 라고 명 백 히 판단함으로써 Graham test를 채택하고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