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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아야 할 기한이 종료된 후에라도 그 절차에 따른 법적효과가 예외적으
로 허용되는 유예기간으로서 이 기간 내에 진행된 절차는 유효한 것이 된다 .‘
(1)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공연하게 판매 또는 사용된 경우에는 1년 이내 ‘.:1
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으U넌앞..zW:을」효돼깅갖이라
고 한다. 발명자는 이 기간 내에 발명을 학계 등에 발표하거나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35USC~102(b)).
(2) 특허료 (maintenance fee) 의 납부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후 6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유예기간 내에 납부하면 특허는 소멸되지 아
니 한다(35USq4 1(b)).
한편 유예기간 및 그 대상에서는 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출원일 전 6
월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에의 발표， 전기통신회선
(telecommunication line) 을 통한 발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
사에 반하는 공표 퉁이 이에 해당한다 유럽은 출원일 전 6월을 부여하고， 박람회발
표， 의사에 반하는 공표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대상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유럽， 일본에서는 학계， 산업계를 중심으로 유예제도의 완화를 주장하는 움직임
이 있고， WIPO에서 글로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유예기간
제도의 완화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발명자의 사정을 배려한 것으로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사회에 공표한 발명자 구제의 관점에서 유용하지만 제 3자의 감시부담
증가 등 투명성의 확보측면에서는 불리한 점도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