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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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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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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판결 또는 재심 (new trial)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아직
판결을 하는데 충분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것,

작성자 낭만호빵

심리속행(

대체가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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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성질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종류, 물품 등 수량을 지시해서 거래되는 불
건을 말한다 fungible things, fungible res 라고도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대체가능물

계약의 근본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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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계약의 내용으로부터 판단하여 근본적이라고 생각되는 위반이 있었던 때에
는 약관의 효력을 부정하는 볍리를 doctrine of fundamental breach 라고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계약의 근본적 위반

클레임에서의 기능적 언어

클레임에서의 기능적 언어

기능적기재

기능적기재

기능적 클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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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구성요소 (element) 를 그 구조 (structure) , 재료 (material) 또는 동작
(act) 을 상술하지 않고, 그 기능에 의해 표현한 클레임을 말한다. 클레임에 있는 구
성요소를 수단 (means) 또는 공정 (step) 에 이어서 기능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기능적 표현은 명세서에 기재된 그것과 대응
하는 구조, 물질 또는 작용 및 그 등가물(等價物)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35USC
m2).
수단클레임 (means claim) 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침해는 실시예와 그 등가물에
한정되지만, 스댐클레임 (step claim) 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판례는 아직 없다. 또 단
일공정클레임 (single step claim) 은 허용된다‘
또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기능적 표현이나 단일의 수단을 기능적
표현을 이용하여 기재한 클레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MPEP 706.03(c)).

작성자 낭만호빵

기능적 클레입

완전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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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제 102조의 규정에 의히여 심사관이 클레임 (claim) 을 거절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단일의 인용예로부터 완전히 예견되거나, 그 인용예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
사용된다 특허법제 103조(비자명성)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되지 아니한다.
• anticipation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완전동일

선불금, 계약금, 착수금

선불금, 계약금, 착수금

진실하지 못한 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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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언을 보더라도 이유 없음이 분명한 소답(訴答, pleading) 이에 대하여 허위
소답(sham pleading) 이란 문언상으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으나 거기에 기재한 사
실이 진실하지 않는 소답.

작성자 낭만호빵

진실하지 못한 소답

보잘것 없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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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utility) 이 없는 발명의 구체적인 예로서 특허법제 101조를 근거로 하여 거
절된다(MPEP 706.03(p)).

작성자 낭만호빵

보잘것 없는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