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파리협약제 4조에 따라서 동맹국에서 이루어진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기간 내에 타
동맹국에서 행해진 출원에 대히여 인정되어지는 우선권， 이에 대하여 통일국 내에서
선출원에 대하여 소정기간 중에 행해진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국내우선권
(domestic priority)" 라고 한다.
foreign priority application 외국우선권출원

작성자 낭만호빵

미국에서는 특허를 외국에 출원할 경우 특허상표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작성자 낭만호빵

미국에서 행해진 출원을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에 출원할 때에 필요한 특
허상표청장의 허가를 말한디. 비밀명령 (secrecy order) 에 해당하는 출원은 외국출원
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5USCH84; MPEP 107.01).

작성자 낭만호빵

외국에서 설립되어 외국에서 영업을 하는 (doing business) 회사.

작성자 낭만호빵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원인 또는 이유， 예를
들면 폭풍우， 지진 등의 천재지변 또는 파업. 전쟁 등에 의해 발생히는 경우에， 그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당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

작성자 낭만호빵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자제(유보)하는 것.

작성자 낭만호빵

이 문구가 계약의 약인(約因. conside1'ation) 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수취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작성자 낭만호빵

계약의 서명란에 흔히 사용된다 fo1'만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출원기록금반언 (file wrapper estoppel)은 특허권자가 클레임의 확장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허권자가 클레임의 확장
을 주장할 때는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을 근거로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
문에， 출원기록금반언은 통상 균등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출원기록금반언은 균등론에 대한 반론으로서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설(設)을 반론설이라고 한다. 이 반론설은 1900년대 초에 출원기록금반언의 본질이
불명료한 시기에 판례， 학설의 지지를 받아 통설로 되었다(Keith v. Chales Hires
Co. 116F.2d 26(1940)) 그러나 1980년의 아르코사건 (Arco Industries Corp. v.
Chencast Corp. 633 F2d 435 (1980)) 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반론설을 전면적으로 부
정하였다. 이것은 출원기록금반언의 균등론에 대한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되었다
즉 균등론이 주장되고 있지 아니한 클레임의 문언 해석에 있어서도 출원기록금반언
의 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설이 인정되게 되었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