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ε... Patent should be granted to the first and originaI inventor.
특허는 최우선의 독창적 발명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 Where two or more applications relating to the same invention are fi!ed on
different dates, only the applicant of the application having the earlier filing
date may obtain a patent for the invention
(선출원주의는) 동일한 빌멍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멍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심사관으로부터 출원인에 대하여 1 차거절이유(first action) 가 통지될 때까지의
심사를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factual findings 이라고도 한다 소송의 심리에서 판사 또는 배심이 소송기록의
“증거 (evidence)" 에 의해 입증된 사실에 관하여 도달하는 결론이다
Also called “ factual findings", these a1'e the conclusions arrived at by a t1'ial
judge or jury as to the facts estab!ished by the “ evidence" of record in a trial in a lawsuit.

작성자 낭만호빵

심사관이 출원인에 대하여 행한 거절이유를 기재한 최종의 통지를 말한다. 원칙
적으로 2차거절이유가 최종거절이유가 된디. 최종거절이유의 통지 후에는 1 차거절이
유와는 달리 보정 또는 심사관과의 변담 등은 심사관의 허가가 없으면 행해질 수 없
다. 최종거절이유의 통지 후라도 클레임의 삭제나 방식불비의 정정(訂正) 등의 신규
사항 (new issue) 의 추가가 아닌 보정은 허용되며 거절통지된 출원이 허가되는 경우
도있다.
또 심사관이 1 차거절이유에 나타낸 이유와 관계없는 이유를 2차거절이유로 히-는
경우， 이 2차거절이유는 원칙적으로 최종거절이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 2차
거절이유가 출원인의 보정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유라고 하여도 2차
거절이유가 최종거절이유가 된다(MPEP 706.07)
거절이유가 최종거절이유가 된다(MPEP 706.07)
또 계속출원 (continuation) 의 선출원(모출원)이 같은 이유로 거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차거절이유가 최종거절이유가 된다(MPEP 706.07(b)). 그리고 최종거절통
지의 내용은 대개 1차거절이유 통지와 같은 형식으로 행하여지나， 출원인은 이에 대
하여 통상의 답변을 할 수는 없다.
(1) 신속히 보정서를 제출하여 권고통지 (advisory action) 를 구하거나， (2) 심사
관과 면접하여 상담올 하거나， (3) 특허상표청장에게 불복청구 (petition) 를 하거나
(다만 방식불비로 거절된 경우)， (4) 특허심판저촉심사부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5) 계속출원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ι". If the applicant is dissatisfied with the examiner's finding in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1' refusal, he may so assert in a written a1'gument
거절이유통지를 한 심사관의 인정에 불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로 자기의
주장을 할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핀단과 모든 논점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져 별도의 심리가
불필요히게 된 경우의 판결. 미국의 소송절차에서는 증거개시 (discovery ). 공판심리
(trial) 등을 거쳐 판사에 의하여 판결이 행해지며， 이 판결에 대하여 양당사자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된다.
또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급법원에 불복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 I:!
어지므로 일반적으로 항소절차 (appellate proceedings) 를 밟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상표청 (PTO) 에서 행하는 최종처분을 말한다.
• final rejection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상표청 (PTO) 에 출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요금이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에 포함된 클레임의 형식과 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기본출원료를
납부함으로써 3개의 독립클레엄과 이에 종속되는 복수의 종속클레임을 총 20개까지
기재할 수 있다.
그 이상의 클레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독립클레임이 3개를 넘어서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일정한 요금이 부가된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 독립 또는 종속형식에 관계없
이 207H 클레엄을 넘는 경우에는 클레임의 수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또 다시 필요
하다. 다수종속클레임에 관해서는 종속하는 클레임의 수에 따라서 계산된다.
클레임의 수에 영향을 주는 보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요금계산이 된다
(MPEP607)

작성자 낭만호빵

완전한 출원 또는 출원서류 (filing documents) 의 모든 부분이 특허상표청 (PTO)
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출원서류가 특허상표청에 제출되면 무조건 접수일
(office da te) 이 부여되지만 이것이 반드시 출원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MPEP 503,
505).
또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및 일
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은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선출원일
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MPEP 201.11)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