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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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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원기록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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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콜레임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금반언
(estoppel)의 원칙을 말한다. 즉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
행기술 (prior art) 과의 관계에서 보정에 의하여 클레임을 실질적으로 감축한 경우,
특허받은 후에 이미 감축한 부분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prosecution history estoppeJ" 이 라고도 한다.
출원기록금반언은 침해사건에서 특허권자가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에 근거하여 클레임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에 제한사항이 된다.
또 불충분한 개시(開示, 명세서의 클레임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개시하지 --
않은 것)에 의한 거철에서 그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클레임을 축소한 경우에 ...
도 이 출원기록금반언이 적용된다.
또 균등론의 적용과의 관계에서 균등론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원기록금반언의 원칙은 적용된다. 또 이 원칙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자기의
이익 행위(즉 클레임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는 금지된다”고 하여 클레임의 보정뿐
만 아니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의 기재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균등론이 적용되게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훌원기록금반언(

계속적 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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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 월 30일 이전의 미국특허법시행규칙제1.62조에 의한 계속적 출원. 선출
원의 모든 출원서류 및 행해진 절차가 새로운 출원으로 계속적 출원에 그대로 옮겨
졌다. 규칙 62출원 (Rule 62 application) 이라고도 부른다. 선출원은 포기하게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계속적 훌원

파일·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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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의 출원에 관련한 명세서, 도변, 보정서 등의 관계서류 전부를 넣기 위하
여 특허상표청 (PTO) 에 비치된 출원관계의 일건서류 (file) 를 말한다. 또 포대 내의
모든 서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The file containing a notation of various proceedings during the life of a
patent application and all documents pertaining thereto.

작성자 낭만호빵

파일·래퍼

클레임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다

클레임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다

출원서를제출하다

출원서를제출하다

소송을제기하다

소송을제기하다

발명의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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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에 기재 하여 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발명 의 배 경 (background of the
invention) 에 기재하는 것.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클레임한 발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미국의 특허분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PEP 608.01(c)).

작성자 낭만호빵

발명의 기술분야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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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발명에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특정기술
The particular technology to which a particular invention generally relates.

작성자 낭만호빵

기술분야

신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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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대리인 (agent) , 변호사와 의뢰인, 수탁자 (trustee) 와 수익자 (beneficiary )
등, 신임을 접수하는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가 이를 남용하여 스스로 수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이 최고의 선의의무를 과하는 특수한 신임관계의 총칭. confidential
relation과 동의로도 사용하지만 엄밀히는 구별할 때도 있다.
.... A fiduciary relationship was breached.
신뢰관계가무너졌다.
• fiduciary contract
신뢰관계에 의한 계약
• confidential relationship을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신뢰관계

가장매매.매매의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 l상과 모의하여 허위표시를 하여 매매를 거짓으로

가장매매.매매의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 l상과 모의하여 허위표시를 하여 매매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