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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후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작성자 낭만호빵

소송에서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
는사실.

작성자 낭만호빵

(1) “사실”은 법률(l aw) 에 대응한 개념이다 배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문제
(question of fact) 를 결정하는 것은 배심의 직분이며， 법률문제 (question of law) 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직분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문제， 법률문제의 구별은 반드
시 정확하게 이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다.
(2) 증거법에서 “사실”은 증거 (evidence) 에 대응한 개념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
라서는 사실과 증거를 혼동하여 간접사실(증거사실， evidentiary fact) , 즉 주요사실
을 추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실까지도 정횡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 라
고 하여 증거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사실상
• evidential fact
증거사실
• fact adverse to
반대사실
• fact-finding
사실조사
• fact-finding proceedings
사실심(事寶審)
-• fact from experience
경험한사실
• fact known to the public
공지의 사실
• in fact
실로 / 요컨대 / 다시 말해서

작성자 낭만호빵

어떤 사실의 발생 후에 그 증거로 할 목적으로 고의로 그 사실을 조작하는 것.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증거

작성자 낭만호빵

어떤 사실의 발생 후에 그 증거로 할 목적으로 고의로 그 사실을 조작하는 것.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증거를 허위증거 (fabricated evidence), 그와 같이 하여 만들
어진 사실을 허위사실 (fabricated fact) 이라고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증언하는 사실 자체를 목격한 증인， 전문증인({專閒證人， earwitness) 에 대하는 말.

작성자 낭만호빵

문서를 서증(書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문서 이외의 재료에 의하여 그 문서
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증거， 당해 계약서 이외의 일체의 증거를 말
한다 extraneous evidence 라고도 한다. 구술증거 (parol evidence) 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문서자체애서 유래하는 증거를 내부증거(intrinsic or internal
evidence) 라고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외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협의의 경우이고，
내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경우에의 적용이 광의의 경우이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역
외 적용으로유명하다.

작성자 낭만호빵

권리， 의무 또는 계약의 소멸. 계약 이후 소멸케 하는 행위.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