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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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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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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표청 (PTO) 에 대한 절차는 사건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답변(응답)기간
이 정해져 있다. 법률상 정식으로 정해진 답변기간은 6월이다(35USq133) 그러나
실무상 법정기간은 단축된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이 단축된 답변기간은 다음의 3종
류가 있다 (MPEP 710P. 710.02(b)).
(1) 통지가 단순한 한정요구나 선택요구이며, 클레임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대한 ‘%일의 답변기간". (2) 저촉심사(interference) 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통지
에 답변하는 경우, 방식사항을 제외하고 특허부여가 가능한 출원의 경우, 그라고 클
레임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거절된 경우에 대해서는 “2월의 답변기간". (3) 출원내
용을 실질적으로 거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3월의 답변기간
이와 같이 단축된 답변기간은 출원인이 연장신청서와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법정
기간인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4월간 연장할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기간의 연장

존속기간의 연장

존속기간의 연장

존속기간

존속기간

연장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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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행기일 등이 연장,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한 규정.

작성자 낭만호빵

연장조항

동종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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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어떤 사항에 관하여 한정적 표현이 있는 때에는 모든 동종의 것을 배제
한다는 해석상의 원칙
( ‘한 사례의 명사는 다른 사례의 배제를 뜻한다’라는 의미로 제정법에 구체적인 사례만 나열되어 있고 일반적인 용어가 뒤따르지 아니할 때는 실제로 나열된 사례만을 규정한 것이라는 률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동종의 법칙

명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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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implied contract) 에 대비되는 밀 당사자의 현실의 합의(合意)로서
성립하고 그 조항(條項)이 체결시에 명시적(明示的)으로 정하여진 계약

작성자 낭만호빵

명시적 계약

명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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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증서 (deed) , 계약, 임차권(leasehold) 의 설정 등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정한
조건

작성자 낭만호빵

명시조건(

명시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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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 (principal)이 대리인 (agent) 에게 부여하는 명시적인 대리권한을 기리
킨다.

작성자 낭만호빵

명시적 권한

명시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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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포기의 하나의 형태로서 문서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미국에서 출원의 포기 (abandonment) 는 문서에 의한 출원의 포기 이외에 보정
영령과 거절이유애 대하여 소정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였을 때, 특허발행료
(issue fee) 를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본디
(37CFR~ 1.1 35).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출원인이 출원절차수행을 해태(階릎)한 경
우 출원의 종료는 거의 출원포기의 형태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디 (35USC~133).
포기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서에 출원인(발명자), 양
수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포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포기서의 제출일
이 아니라 특허상표청 (PTO) 의 직원이 그 처분을 행한 시점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명시적 포기

특허법의 조문 해설

특허법의 조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