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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품조립의 관계 또는 순서를 도시(圖示)한 것. 동일한 도변에서 별개의 부
품을 각 괄호로서 묶어 표시한 분해조립도는 출원서류에 첨부하는 도면으로 허용된
다 (37CFR~ 1. 84)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이다.
또 기타 법령(약사법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히는 특허의 경
우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특허를 권리기간이 만료된 특허
(expired patent) 라고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발명에 대한 실시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법제 102조제 (b) 항과의 관계인데 동규정에서는 신
규성 상실의 원인으로 클레입된 발명이 출원일보다 l년 전에 이미 특허되었거나 간
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 국내에서의 공연한 사용 (public use) 과 판매 (on
sale)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발명을 단순히 시험적인 목적만으로 사용한 때에는 그
시험적 사용기간은 상기 1년의 기간에 산업되지 아니한다(예를 들면 도로의 포장방
법에 대한 발명에서 실제로 도로에서 실시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도로의 내구
성을 확인하고자 시험적으로 사용한 경우). 따라서 발명자가 미국특허출원의 1년 전
에 타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도 순수한 시험목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라면 그 발명은 여전히 신규성을 갖는 것으로 취급된다
공공연한 사용과 시험적 사용에 대한 경계는 중복되는 것이지만 다수의 판례가
었다 (MPEP 2128.01),
The use of invention experimentally only. A use for purpose of ascertaining
what happens. Not a use for enjoying the benefits of such use.
(시험적 사용이란) 발명을 시험적으로만 사용하는 것. 무엇이 발생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용으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사용은 아니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발명의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침해를 구
성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른 근거로서 실시는 기술의 진보상 유익하고 그 실험의 결
과가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특히 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또 시험이 장래의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식의 범위를 넘는 장기간에
걸쳐 실행되는 경우， 판매에 관한 경우 등은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 시행규칙제 192호에 의하면 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펼요한 경우에는 모형
(model) 또는 전시품이 요구되는 경우가 었다. 종전에는 전시품을 출원서류의 일부
로서 요구하는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와 같은 실무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발명은
명세서 및 도변에 의하여 개시(開示)된다. 예외적으로 심사관이 심사에 있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형 또는 전시품을 제출할 수 었다.

작성자 낭만호빵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예를 들변 특허제품이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 의해 판매되면， 이후 그 제품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원칙.
Gr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patent right is stipulated definitely in the patent law in many countries.
특허권의 소진의 원칙을 특허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가 많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