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특허출원을 할 때애는 (1) 특허를 구하는 출원서 또는 청구서， (2) 명세서 (specifica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클레임)， (3) 도면 (drawing) (필요한 경우)， (4)
선서서 (oath) 또는 선언서 (declaration) 로 구성된 출원서류가 작성되어야 한다
(37CFR~ 1. 51)
선서서 (oath) 는 출원인인 발명자가 발명의 주제 (subject matter) 의 진실한 최초
의 발병자라고 믿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
진 자(외국의 경우에는 선서를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
관 직원)의 면전에서 행하고， 그 진술서에 발명자가 서명한 서류이다 (37CFRH.66).
그러나 저촉 및 소송사건에 관한 증서를 제외하고는 선서를 대체하는 서면에 의힌
선언 (declaration) 을 첨부하여 서명하여도 상관없다(37CFR~1.68).

작성자 낭만호빵

즉시에 이행된 계약. 예를 들면 계약이 성립되면 즉시 상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불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은 이러한 계약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적어도 일방의 의무가 장래에 이행될 계약이 executory
contract 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우선 요증(훨짧)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성이 있어도 부당한 편견， 쟁점의 혼란， 배심의 오해， 부당한 지
연 등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당해 증거의 증거가치와 비교한 뒤에 배제되는 것
도 있다. 전문증거({횡聞끓據， hearsayevidence) 도 일반적으로 증거의 허용성이 부
정된다. 또 성립의 친정 (authenticity) 이 인정되는 증거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한 성격증거 (cha1'acter evidence) 도 원칙적으로 허용성이 부정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관세법제'337조 (tariff act '337) 에 의한 조사의 결과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국
제무역 위 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rTC) 가 내 리는 구제 명 령 의 하나이
다. 이것은 일부의 예외(공중의 복지후생 등의 관점에서 배제해서는 아니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동조(同條)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국제무역위원회가 당해 제품의 미
국내 반업을 배제하는 명령이다(19USQ1337(d)).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침해소송의 폐소 당사자는 상대측 당사자의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35USC~285 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특허침해소송의
판결문 등에서 종종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패소 당사자에 중대한 과오 · 부정행위로 인하여 승소측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
담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승소측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재
정(我定)할수 있다.
상대측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틀을 들 수 있다.(1) 특허무효 또는 비침해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
하여 상대측에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한 경우， (2) 부정행위로 얻은 특허로 침해소송
을 제기한 경우， (3) 침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형태를 부여한 구체예 명세서에는
방법， 기계， 구조물， 조성물，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개량예를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An example that concretely shows the mode or working of the inven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invention of product, working example is
what shows concretely how to make, what constituent features the
invention has, how to use, etc.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상표청 (PTO) 에 제출된 출원은 심사관에 의하여 심사되는데， 이 심사에 의하
여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 2차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거나 최종거절이유(fi nal
rejection) 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이 거절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저촉심사부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에 심판을 클레임할 수 있다 (35USq134;
37CFR~ 1.1 91).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특허상표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즉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 (appellant’s brief)를 제출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에 청구인의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심사관의
답변서이다. 즉 심판관 (examiner-in-chief)을 중심으로 심판청구인(출원인)과 심사
관이 서로 다투는 형태가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