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심사결과는 출원인 (applicant) 에게 우송되는 “통지 (action)" 에 의한 문서로 알려 c
지게 된다. 이 문서에는 불리한 통지 (adverse action), 방식이 불비하다고 하는 방 -
식거절이유 (objection) ， 특허성이 없다고 하는 (실체적) 거절이유 (rejection) 또는
요구사항 (requirement) 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절차를 계속할 것인가의 판단에 도
움이 되는 정보나 인용예 (reference) 가 나타나 었다
클레임(c1 aim) 에 의하여 특정된 발명이 신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클레임은 거절
된다 또 클레임이 종래의 발명과 어느 정도 상이하다고 하여도 그 상이의 정도가
특허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이니한 경우에도 거절된다.
“신규성결여 (anticipation)" , “완전동일(fully met)" , “신규성의 결여(l ack of
novelty)" 와 같은 용어는 클레임된 발명이 신규하지 않아 특허법제 102조의 규정에
의히여 클레임을 거절할 때에 사용된다.
“특허되지 아니한다(unpatentable over)", “자명하다 (obvious over)" 와 같은 용
어는 클레입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그다지 상이하지 아니하여 특허볍제 103조(비자명
성)의 규정에 의하여 클레임을 거절할 때 사용된다 (35USq132; 37CFR~ 1.1 04~
1.107).
이러한 심사관의 통지에 대하여 승복하지 이니히고 그 절차를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똥상 3월， 연장요금을 납부하면 최고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또 이에 따라 재심사(reexamination)
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만약 출원인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포기 (abandonment) 한 것으로 본다) (35USq133; 37CFR~ 1. 111-
~1.1l2).

.,... The review process in the PTO whereby an Examiner reviews a patent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patent will be granted. The
application is examined as to formal requirements, as well as to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i.e., utility, novelty and non
obviousness, required by federal statute.

작성자 낭만호빵

일방의 당사자만으로 사법절차， 재판， 유지명령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통고함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ex parte 라고 한다 판례의 명
칭에 ex parte A 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A 의 일방적인 클레임에 의하여
심리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특허관계의 경우 Ex parte ... 라고 기재가 있으면 특허상표청 (PTO) 의 특허심판저
촉심사부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의 심결을 의미한다(예를 들
면 “'Ex parte Jones" 처 럼 표기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통상 위법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그 행위가 어떤 권한의 기초를 이룬 때에 이
같은 위법행위를 형용하는데 쓰인다 때로는 “사실상의 (de facto)" 와 동의로 쓰인다

작성자 낭만호빵

다른 사실의 진부를 추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
evidentiary material 증거자료

작성자 낭만호빵

반대 어는 oral evidence 이 디 .
This exhibit is evidential of the infringement.
이 증거는 침해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evidential power 증거력

작성자 낭만호빵

It is quite evident that '"... 라고 함은 영백하다
self-evident 자명힌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사실심리 도중에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제출되고， 사실상 업
증된 것이며 그 소송에서 제기된 쟁점의 해결에 중요하다고 법원에 의해 인정된 증
언 (testimony) ， 문서 및 유체물.
The testimony, documents and physical objects which are presented and
introduced as factual evidence during a trial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nd which are accepted by the court as established in fact and material to a resolution of the issues presented in the lawsuit.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