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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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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하다

위증하다

증거를 인멸하다

증거를 인멸하다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

심판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다

심판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다

상황 증거, 정황적인증거, 정황 증거

상황 증거, 정황적인증거, 정황 증거

의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다

의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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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direct evidence) 는 쟁점사실 · 주요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말한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상황증거에 대하여 진술에
의한 증거를 진술증거 (testimonial evidence) 라고도 한다. 그리고 진술증거에 대하
여 검증에 의한 증거를 일반적으로 물적 증거 (real evidence) 라고 한다. 또 그 자체
로 증명력을 갖고 있는 증거(예를 들면 목격증인의 증언)를 원시증거 (original
evidence), 증명력이 다른 것으로부터 전래(傳來)되는 증거(예를 들면 전문증거(專
聞證據, hearsay evidence) 를 전래증거(傳來證據, derivative evidence) 라고 한다.
특허분야에서는 특허법제 102조제 (b) 항에 관한 증거가 주로 문제가 된다. 즉 공공
연한 실시 (public use) 와 판매 (on sale) 에 관한 증거로 선서진술서 (affidavit) , 선언
서 (dec1 aration) , 증언녹취 (deposition) , 질문서 에 대 한 답변 (answer to
interrogation) , 전시품 (exhibit) , 공청회 (hearing) 나 재판( tria l)의 기록등본
(transcript), 소송 중의 양당사자의 변호사간의 합의 (stipulation) , 판매제공의 서
류, 주문서, 송장 (invoices) , 영수증 (receipts) , 납부일정표 (delivery schedules) 등
을 심사관에게 제출한다.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진정성 (authenticity) 과
증거 가치 (probative value) 를 결정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증거(

상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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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당사자가 타방딩사자에게 통고하지 아니하여도 해마다 갱신(更新)되는 계약.

작성자 낭만호빵

상록계약(

회피적 답변, 둘러대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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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인하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답 -ν
변 또는 계쟁사실(係爭事寶)의 주요점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것.

작성자 낭만호빵

회피적 답변, 둘러대는 답변

(책임 · 의무 등의) 회피 / (법률을)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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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sion of duties
의무의 회피
evasion of law
탈법행위

작성자 낭만호빵

(책임 · 의무 등의) 회피 / (법률을) 빠져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