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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특허 용어

(낭만호빵, 500개, 2015.10.08최종수정)

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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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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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인정된 이자. 당λ}자가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이자

작성자 낭만호빵

법정이자

개정일

개정일

적법한 약인

적법한 약인

법적 조언, 법률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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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법률적인 의견 • 조언
(advice). 특허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의견이 후일 특허침해소송에서 의도
적 침해의 인정을 회피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 의견에 관련된 이들 문서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가 된다.
• willful infringement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법적 조언, 법률적 자문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법정 제한능력자

법정 제한능력자

법정 연령, 성년

관련 예문
the legal age for drinking

음주가 법률상 인정되는 연령.

법정 연령, 성년
cross examination [krɔ́(ː)sigzæmənéiʃən] 듣기반복듣기

반대 심문, 힐문, 엄격한 추궁

반대 심문, 힐문, 엄격한 추궁

유도 심문, 유도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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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할 때에 증인에게 특정의 사실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 예를 들
면 “당신이 본 적색의 승용차는 한사람 밖에 타지 않았었죠”라고 하는 유도신문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신문은 주신문 (examination in chie f), 직접신문 (direct
examination) 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에서는 허용된
다.

작성자 낭만호빵

유도 심문, 유도 신문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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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논점을 최종적으로 해결히고 결정한 것으로서 법원 및 변호사에 의하
여 종종 인용되는 판례

작성자 낭만호빵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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