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특정의 경우에 통상인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또는 노력을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상표청 (PTO) 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답변할 수 있는 지정기간
의 최종일.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상표청이 도면작성의 빙법에 대하여 상세한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것은 명세
서가 발행되는 때에 도면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이용하는 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디. 제도구역(製圖區域， sight of drawing) 내에는 어떤 기호나 다른 식
별표시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이중특허에 의한 거절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 (type) 가 있다. (1) 하나는 “발명자
는 1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단수형으로 표현된 특허법제 101조에 근거한 “동
일발영” 형f1l (type) 의 이중특허에 대한 거절이다 동조의 “a patent" 는 1 개 특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다른 하나는 특허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중보호정
책 (public policy) 에 의한 판결로부터 형성된 정설이다 자명성 (obviousness) 형태
의 이중거절로서， 제 1의 출원의 클레임과 특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자명성의 범위
내에 있는) 제 2출원의 클레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주로 독점권의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2) 의 경우에는 제 2출원의 클레임의 특허권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 (terminal
disclaimer) 하여 선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의 만료일과 일치시켜 해소할 수 있다.
동일발명을 두번 클레임하려고 하는 상기 (1)의 타입에서는 존속기간의 일부포
기는 무효라는 관세특허항소법원 (CCPA) 의 판례가 있다.
이중특허는 동일발명자에 의하여 2 이상의 출원이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는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자가 다르면 미국에서는 이중특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저촉심사
(interference) 의 절차가 진행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개시(開示)되어 있는 발명이 영업상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실시히고 있지 않는 특허
A patent that is not being worked because the invention disclosed therein is
considered to have insufficient commercial possibilities or because its owner is
not in a position to work it.

작성자 낭만호빵

국내에 출원한 선특허출원 또는 선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후특허출원
도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는 소위 국내우선권주장에 대한 것이다.

작성자 낭만호빵

세관법제 337조의 조사대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미국에 국내산업이 존
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제 337조의 조사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
는 국내산업 또는 미국에서 제조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기업만이 국제무
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에 대하여 제 337조의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제품을 단순히 수입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산업
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1988년의 개정법에서 국내산업요건이 완화되었다， 특히 지적소유권침해에 대
해서는 일정한 설비투자 또는 고용 · 기술의 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있으면
산업성립요건(盧業成立要件)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작성자 낭만호빵

반대 어는 oral evidence 이 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