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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출원 후에 특허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원영세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을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출원 명세서와 도면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미국특허법에는 개시(開示)요건
으로서 (1) 실시가능요건， (2) 기술요건(記述委件)， (3) 최적실시형태 (best mode) 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35USC~ 1l 2)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의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와 특
허권의 존속기간의 일부분을 포기 (tennina! disclaimer) 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의 클레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잔여(殘餘) 클레임을 보존하기 위
하여 특정의 클레임을 포기한다. 또 자명성(엽明性)타입의 이중특허 (doub!e
patent) 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 · 후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 만료일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후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의 일부포기를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mutual rescission 이라고 한
다. mutual rescission 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중대한 계약위반 (material breach) 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1'escission) 된 경우와는 달리 일방 당사자에게 구제방볍
(remedy) 은 부여되지 않는다 합의해제가 된 때에는 그 후에 양당사자 어느 쪽도 상대방의 불이행이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작성자 낭만호빵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을 공개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에 걸쳐 그 발
명을 독점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세서， 도면， 클레임 등에 발명을 기재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영의 개시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시 (disclosure) 라 함은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구
체적으로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도면 클레임을 포함한 모든 증거물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의 기술(記述)을 말한다.
클레임에 아무리 특허권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발명이 병세서에 개시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허권은 부여될 수 없다 특허법제 112조에는 당해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 또는 가장 근접한 관계에 있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누구라도 동일
하게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명료하게 발명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의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와 특
허권의 존속기간의 일부분을 포기 (tennina! disclaimer) 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의 클레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잔여(殘餘) 클레임을 보존하기 위
하여 특정의 클레임을 포기한다. 또 자명성(엽明性)타입의 이중특허 (doub!e
patent) 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 · 후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 만료일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후출원의 특허권존속기간의 일부포기를 한다.
“특허의 1 개의 클레임이 사기적 의도 없이 무효인 경우는 잔여 클레임은 그로 인
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권리를 갖는 특허권자는 법정
의 요금을 납부하고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지정하여 완전한 클레임을 일부포기
(disclaimer) 할 수 있다. 이 일부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특허상표청 (PTO) 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후 이것은 일부포기하는 자 및 그 자의 권한에 근거하여 클레임
을 하는 자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원특허(原特許)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본다. 동일
한 방법으로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은 부여된 또는 부여할 특허권의 전기간(全期間)
또는 그 일부의 기간을 포기 또는 공중에 공유재산으로 제공 (dedicate) 할 수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일정한 권리 혹은 이익을 향유하는 법률상의 능력의
흠결 또는 상실을 말한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