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자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잃게 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미국 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 중에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된 타인의 발명을 제조
(make), 사용 (use) ， 판매 (sa!e) 하는 것을 특허권의 침해(infringement) 라고 한다
(35USq271(a)).
특허법제 271조(b) 빛 (c) 항에서는 간접침해 (indirect infringement) 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으며， 이 간접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한 발명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
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침해를 직접침해라고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party who has offered for the examination of
a witness in a cross examination
증인을 출석시킨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하는 신문. 주신문(examination in
chief)이라고도 한다 출석시킨 측이 행하는 증인신문에서 증인은 신문하는 측에 일
반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유도신문 (leading question) 등
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신문을 증인탄핵 (impeachment of witness) 이라고 하며， 이는 직접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문에서 원칙적으로 허
락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법칙을 배제칙(排除則， exclusionary ru!es) 이라고 부르
고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일 증인에 대하여 행하는 신문을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이 라고 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1) 주요사실， 직접사실에 대한 직접의 증거라는 뜻으로 쓰인다. (2) 널리 진술증
거(구술에 의하거나 서변에 의하고를 묻지 않는다. 즉 증언과 서증을 포함)의 뜻으
로 쓰일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황증거(↑휩-況證據. circumstantial evidence) 에 대
응된다

작성자 낭만호빵

동일당사자간에 통일소송원인에 기한 논점이 현실적으로 심리되고 판단된 경우
에 판결에 의한 금반언의 형태.

작성자 낭만호빵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빌생 또는 관련되지 않은 사항 또는 관계당사자의 권
리를 결정히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사가 진술하는 의견 판사의 의견
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