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2인 이상인 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 이들 2인 이상의 발명자(공동발명자，
joint inventors) 에 의한 1개의 출원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2인 이상이 공똥으로 받
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발명자(공동발명자， joint inventor) 는 공동출원
을 하여야 한다(37CFR~ 1. 45) 공동출원을 하는 출원인을 공동출원인 (joint
applicants) 이라고 한다. 공동출원에 대한 출원으로는 단독출원 (sole application) 이
있다.

작성자 낭만호빵

복수의 클레임을 동시에 병합하여 제기(提起)하는 것.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분
리심 CJ (separated trials) 를 명할 수 있다. 또 계속 중의 복수의 소송의 병합은 소송
의 병 합 (consolidation of actions) 이 라고 부른다

작성자 낭만호빵

1991 년의 연방민사소송규칙개정에 따라 지시평결이라는 용어는 폐지되고， 법률사항
판결 (judgment as a matter of law, JMOL) 이라는 표현으로 대치되어 그 요건이 영
문으로 규정되었다

작성자 낭만호빵

1991 년의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규정된 절차로서， 종래의 지시
평결 (direct verdict) 과 평결무시판결 (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 JNOV)
은 이 절차에 통합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
출 후， 그 증거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배심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고 재판관이 판단한 경우， 배심에 사실인정을 시키지 않고 판결을 행히는 것이 가능
하며， 배심의 평결을 받고 나서 이를 따르지 않는 판결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
률사항판결을 요구하는 신청은 배심에 의한 평의가 개시(開示)될 때까지 제기하여
야 한다.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심의 평결 후 신청을 갱신할 수 있다.
• JNOV (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

특허상표청 (PTO) 이 특허증을 발행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금으로서 출원인이 납
부하는 것. 특허출원이 허가요건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특허허가통
지서 (notice of allowance) 가 송부되며， 출원인은 그 송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
발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5U5q41; 37 CFR
~1 ‘ 18)

작성자 낭만호빵

@ 소송의 쟁점은 양당사자의 소답(pleading) 의 교환에 의하여 결정된다. 쟁점은
사실상의 쟁점 (issue in fact) 과 법률상의 쟁점(i ssue in law)으로 나누어진다 미국 l
특허법에서는 저촉심사절차에서의 쟁점을 가리킨다 -
@ 특허를 허가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특허증의 빌행 (issue of patent) 을
의미한다 .
..- The Commissioner of Patent Office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patent to the
patentee.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한다.

작성자 낭만호빵

증거(간접사실)가 쟁점사실에 관계가 없는(증명할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것.
• relevancy 를 참조

작성자 낭만호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