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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단어장

(기타, 박수용, 219개, 2017.09.05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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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정하여 두다

관련 예문
그 학생은 학교 규정에 따라 정학 처분을 받았다.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
하기로 정하여 두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일정한 법률 요건에 근거를 두고 발생, 변동, 소멸하는 권리나 의무

일정한 법률 요건에 근거를 두고 발생, 변동, 소멸하는 권리나 의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실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잃게 되는 법률적인 기간

관련 예문
시효가 지난 유제품들은 모두 반품을 시켰다.
인생만사 새옹지마에는 진정 시효 같은 것은 없다.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잃게 되는 법률적인 기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점유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됨에 따라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점유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됨에 따라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 간의 권리관계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 간의 권리관계

물건 또는 권리를 보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물건 또는 권리를 보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물건을 개량하거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드는 비용

물건을 개량하거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드는 비용

숨기어 보호하고 보살핌, 숨기어 비밀로 함

숨기어 보호하고 보살핌, 숨기어 비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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